인터넷 종합미디어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금융혁신은 국가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데 핵심’이라는 취지 아래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국내 경제전문가들을 초청해 개최한 제12차 경제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경제포럼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금융혁신 방안과 맞물리며 금융혁신이 한국경제의 활로 개척에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개최돼 더 큰 관심을 모은 한편 의의를 더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혁신성장의 혈관, 금융혁신의 길’의 주제로 열린 이번 경제포럼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을 살펴보고,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금융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본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조발제를 맡기로 했으나, 갑작스런 이낙연 총리와의 중국 보아오 포럼 참석으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기조발제를 대신했다. 그동안 혁신성장 전략으로 ‘ABC 코리아’를 주창해온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좌장 겸 사회를 맡았으며, 패널로는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이 참석했다.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포럼 공동대표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천정배 민주평화당 전 대표,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전 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윤후덕 의원, 이원욱 의원, 윤관석 의원 및 한공식 국회 입법차장 등 현직 국회의원과 입법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또한 김정민 KB부동산신탁 부회장, 이병철 신한금융지주 부문장, 정완규 한국증권금융 사장 등 은행·증권·보험·카드업계, 대기업·중견·중소기업 CEO와 임직원을 포함한 재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서준렬 한국공유경제진흥원 이사장이 식전 사회를 맡았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및 상생과통일포럼 상임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본 행사에서 정우택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는 축사를 통해 “오늘 포럼은 혁신성장으로서의 금융이 역할과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술 혁신형 벤처기업 육성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 금융혁신으로 경제 활력을 뚫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전 대표는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가 녹록치 않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직접 만나보면 다들 어렵다고들 하신다”며 “특히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지표가 나타났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정치인들과 각계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 함께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6조 원을 늘려 혁신성장분야에 정책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고, 11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기구인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도 출범했다”며 “이 협의회가 잘 운영돼야 53조 원의 정책자금이 아래로 잘 굴러가 창업이 활력을 갖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전 대표는 “금융 분야의 규제와 감독부처 이원화, 제대로 된 투자자의 부재 등이 현장의 애로사항으로 꼽힌다”며 “금융혁신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스타트업 생태계도 훨씬 더 좋아질 것이고, 그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혁신이 기본 인프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은 “정부 주도의 혁신성장이 아닌 금융기관 주도의 혁신성장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이 8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바탕으로 실질적 투자를 단행해 기술창업형 벤처기업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에는 적어도 기술선도형 벤처를 1만 개 이상, 정부 주도가 아니고 금융기관 중심으로 우리 민간과 연결해서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자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혁신성장의 혈관, 금융혁신의 길’이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금융 정책기조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금 경제는 예고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침체되고 있다. 과거보다 불확실성이 증가돼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는 혁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금융이 혁신성장의 혈관이 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공모하는 길을 늘리고, 전문 투자자들을 육성하는 한편 그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며 “또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상장(IPO)을 용이하게 할 것이며, 중소기업에 특화된 여러 형태의 증권사들이 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 지원 방안에 대해 “조선산업의 경우 어려움을 극복하고 업황이 개선됐을 때 우리나라가 글로벌 1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40여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은 부품업체를 위한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으로 금융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총력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현재 금융업은 과거 ‘번들(Bundle)’로 묶였던 것과는 달리 ‘언번들(Unbundle)’, 즉 기능들을 쪼개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태로 변화했다”며 “이런 언번들링 현상을 촉진하는 핀테크들을 많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은 '21세기의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데이터 활용기반을 마련하고 정보보호를 내실화해 개인별 맞춤형 금융산업 등 신산업 육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꾸준히 허용하겠다”며 “금융이 산업의 혁신을 잘 지원하고, 금융 자체가 혁신센터가 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조발제를 마쳤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사회를 맡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패널인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금융의 현실과 혁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민병두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J노믹스가 여러 논쟁이 있지만 가장 속도감 있게 성과 내는 부분이 금융 쪽이라고 생각한다”며 “산업 구조조정 중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을 금융에 길을 내고 속도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화두를 꺼냈다.

이어 최성일 부원장보는 금융혁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기본 입장을 밝혔다.

최 부원장보는 “금융혁신의 목적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산업 경쟁력 회복에 있으며, 이러한 금융혁신을 펼쳐 나가는 데는 기회와 위험의 양면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권 전반을 감독하는 입장에서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을 유도하는 가운데 올해 이를 위해 경쟁‧혁신 환경 조성에 힘쓸 것“임을 강조했다.

정운영 의장은 금융혁신의 철학적·실천적 길과 금융혁신정책에 대한 제안에 촛점을 맞췄다.

정 의장은 “금융이란 남음과 모자람이 만나도록 주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들 간 결합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치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혁신이란 금융의 관행과 조직 방법의 완전한 탈바꿈”이라며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금융에 대한 생각과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주하 교수는 국내 핀테크 산업의 방향을 강조했다.

남 교수는 “국내 핀테크 산업은 국내 ICT의 우월한 발전에 비해 여전히 경쟁력이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 핀테크의 미래는 실질적 규제완화와 사업의 다양화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금융혁신과 혁신금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혁신기업의 금융 지원에 매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등 금융혁신법안들의 개정이 시급하고, 금융혁신 및 혁신금융 관련 정부정책들이 현실에서 정착되어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제1차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시작된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의 포럼은 정치 경제계 저명인사 초청강연과 전문가토론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현안 등을 점검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출처: 폴리뉴스, 2019.03.28., "폴리뉴스, 상생과통일포럼, '제12차 경제포럼'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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